다회용컵 사용 확산…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인다! -환경부 보도자료 발췌-

리그라운드
2020-1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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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다회용컵 사용 확산…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인다!>

- 환경부, 15개 커피전문점‧4개 패스트푸드점‧환경단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

-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, 1회용 플라스틱 빨대·젓는막대 사용 억제 등 추진


★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11월 26일 15개 커피전문점*, 4개 패스트푸드점**,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자발적인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을 함께 줄여나가기로 했다. 

** 스타벅스, 커피빈, 할리스커피, 엔제리너스커피, 배스킨라빈스, 던킨도너츠, 파스쿠찌, 크리스피크림도넛, 카페베네, 탐앤탐스, 커피베이, 디초콜릿커피앤드, 빽다방, 이디야, 투썸플레이스

 ** 맥도날드, 롯데리아, 버거킹, 케이에프씨 

※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* 시행(12월 1일) 전에,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계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련됐다.


<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내용>

① 1단계 : 1회용품 사용규제 유지

② 1.5~2.5단계 : 다회용기 사용 원칙,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 

③ 3단계 : 지자체장 판단하에 규제여부 결정


★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▶먼저,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·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,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하여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·개인컵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.

▶아울러, 협약 참여자들은 현재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.

   ※ 2019년 기준 19개사 플라스틱 빨대·젓는막대 사용량은 약 9억 8,900만개(675톤)로, 이 중 빨대는 9억 3,800만개(657톤), 젓는막대는 5,100만개(18톤) 임  

   - 우선, 빨대·젓는막대의 재질을 종이 등 재질로 변경하거나 기존 컵 뚜껑을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으로 바꾸는 등 대체품 도입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.

   - 또한, 매장 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를 가급적 비치하지 않고, 고객 요청 시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.

▶끝으로, 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’ 개정(2020년 6월 9일)에 따라 1회용컵의 회수·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(2022년 6월 10일)에 앞서,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표준용기 지정, 회수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.


★환경부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포상·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,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.

★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“현재의 편리함보다는 환경보전을 더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라면서, “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, 이번 협약으로 다시 한번 1회용품을 줄이고 개인컵·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”라고 말했다. 



환경부 공식 답변 발췌


◆ 환경부는 [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]제 10조에 따라,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 (1회용컵, 1회용 접시, 1회용기,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, 1회용 수저, 포크 및 나이프, 1회용 비닐식탁보 등)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◆생분해성수지 제품은 [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]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(EL724)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, '생분해성수지'제품의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'무상제공금지' 대상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제공이 가능 합니다.

◆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(합성수지가 포함된 EL727)도 사용불가, 또한 합성수지가 포함되지 않은 100% PLA로 제작된 1회용 컵의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.

 


리그라운드에서 판매하는 EL724 100% PLA 생분해 1회용컵과 생분해 봉투의 경우 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매장 내에서 무상제공이 가능한  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안전한 품목입니다!